80년대부터 정부 대학 재정 지원사업 용어 정리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정부의 교육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사업단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국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도별 사업 시행 계획과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한다. 사업 후에는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도 시행한다. 

라이즈(RISE)(2025)

라이즈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줄임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방대 지원체계다. 대학의 행정, 재정 지원을 교육부에서 대학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2025년부터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을  RISE 로 통합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총2조원 규모가 교육부 재정 지원 권한을 전국 광역시도로 넘어간다.

글로컬대학(2024)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다. 글로컬대학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대학활성화사업(2023)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서는 비수도권 지역과 지방대학의 공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지원하고 지자체, 대학, 지역 산업체 등이 참여하여 특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계획하는사업이다. 지원규모는 1,900억원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2023)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의 국립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부 주관 사업이다.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여 경쟁력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목표다.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학생 전공 선택 진로 지원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대학 간 연계 협력 강화,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인재 양성,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7가지 주요내용으로 지원하며 학교당 지원비 규모는 123.5억원~154.3억원 이다.

HiVE(2022)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HiVE 사업)은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연간 20억윈 규모이다.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2021)

구체적으로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하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5~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반값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해 개인수준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2019)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면서 추진한 사업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ACE+ (자율역량강화), CK (특성화), CORE (인문), WE-UP (여성공학), PRIME(산업연계) 사업이 하나의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개편하였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한다.  지원규모는 2024년 기준 총8,852억원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2018)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평가 기관이 실시하는 프로세스로,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 공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CK21(2017)

"Creative Korea 21"의 약어로,2017년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대학의 연구 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프로그램 중 하나를 가리킨다. 이 프로그램은 21세기에 맞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이다.

LiFE(2016)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은 2016년에 평생교육 단과대학 / 중심대학 사업을 시작으로 이들을 통합, 개편한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등으로 학력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였던 일반대학이 성인 학생을 받아 들여 기관의 특성과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교당 약 7.8억원을 지원한다.

프라임사업(2016)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으로 영어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를 PRIME이라 한다.  인문·이학 계열의 축소와 공학 계열의 확대한다. 그 외에도 예체능 계열이 축소되고 있어 사회수요에 맞춘 학과개편과 정원조정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선정 대학당 3년간 300억원을 지원한다.

CORE사업(2016)

코어는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의 약자로 대학의 인문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600억원으로 선정대학은 5억에서 40억까지 차등지원한다.

WE-UP(2016)

여성공학인재 양성(이하 WE-UP: Women in Engineering - Undergraduate Leading Program) 사업은 여성 친화적으로 공학교육시스템을 개편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여성공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6년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다. 3년간 5억 예산이 3년간 지급된다.

LINC(2012)

링크는 영어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의 약자로, 대학과 산업체, 연구소의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했다. 대학과 지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대학당 약 40~50억원이 지원된다.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1)

201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학창업활성화와 대학의 지역내 창업거점역할 수행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은 대학생, 일반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학교는 평15억~ 25억 을 지원받는다.

대학기관평가인증(2011)

대학이 국내외에서 인정되는 학위를 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는 대학의 학사 프로그램, 교육 품질, 학사 운영 및 지원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2010)

대학구조조정 정책. 수치화된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대학을 평가한 후, 하위권에 속하는 대학에는 정부 재정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학생의 선택을 도와 시장 논리를 통해 질이 떨어지는 대학을 퇴출시키려는 제도다.

ACE사업(2010)

ACE는 영어로 Advancement for College Education의 앞자로 만든 용어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이다. 교육부에서 잘 가르치는 선도대학을 선정,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총예산 400억~600억원 규모이다.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w school)(2008)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안을 만들어 2008년에 첫 법학적성시험이 실시되었고 2009년에 신입생이 입학하였다.

WIE․WISE 사업(2008)

WIE는 Women into Engineering의 약자이다. 본 사업은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공과대학 여학생들의 전공역량 및 산업현장 적응력 강화를 통한 전공분야 진출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2006년도 1차년도 대학별 8천만원, 2007년 2차년도 대학별 2억원 내외에서 지원한다.

Medical School(2005)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줄여서 의전원이라고도 한다.의학과 본과 4년제 과정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으로 커리큘럼은 의과대학과 동일하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개교한 학교는 없고 기존의 의과대학이 전환하여서 설치되었다. 2005학년도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이 전환을 시작하였다.

RIS(2004)

"Regional Innovation System(지역 혁신 시스템)"의 약자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대학에서 양성한 인재가 졸업 후 지역사회에 정착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정주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NURI(2004)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줄여서 누리사업(NURI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선정대학당 최대 96억원을 지원한다.

입학사정관제(入學査定官制)(2004)

미국의 예를 따라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admission officer)을 육성·채용·활용하여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BK21(1999)

"Brain Korea 21"의 약어로, 1999년 한국 정부가 국내 대학의 연구 인프라 및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대학의 차별화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우수한 연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이 프로그램은 21세기에 맞춰 국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 99~2006년 1조 3000억원 지원하였고 4단계 2020~2024년까지 2조 90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정원 자율화(1996)

94년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정원자율화, 대학설립준칙주의 등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96년 정원이 자율화됐다. 수도권대학은 수도권 규제에 막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힘들었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크게 늘었다.

대학졸업정원제(1980)

대학의 정원보다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고 초과 인원을 중도에 강제 탈락시켜 졸업시에 정원을 맞추는 교육정책이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1981년 입학생부터 졸업정원제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