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이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령 상세 안내)

1. 법령에 입학금 조항

 
대학 입학 시 입학금 납부해야 하나? 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 12. 3.>
 

2. 결론

 
상기 법령에 의하여 2023학년도 이후부터 대학은 입학 또는 편입학 시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다.